정권교체 없으면 경제는 폭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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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바람계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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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치력의 부재- 수출 하락 

 

우리나라 1위 수출국은 중국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 적자입니다. 중국의 정치 싫습니다. 중국의 인권 현실 암울합니다. 하지만 '돈' 앞에서는 누구도 자유로울수 없습니다. 돌격대 역할을 해서 자유민주주의가 나아졌습니까? 오히려 한국의 정치 한국의 민주주의가 뒤로 후퇴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중국으로부터 직격타를 맞고 있습니다. 한한령에 버금가는 직격타를 맞고 있죠. 대중무역 적자입니다. 이런걸 타개하라고 정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친미정책을 펴서 얻은게 뭡니까? 오히려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못들어가서 현대차는 미국에서 전기차 못 팔아먹고 있습니다. 수출에 빨간색이 펴지는데 대한민국 정부와 대한민국 대통령은 뭐 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쥐고 있는 것을 다 펴서 줘버리니까 미국한테 뒤통수 쳐맞으면서 웃고만 있지 않습니까? 

 

굥이 정신을 차려야 하는데 술만 퍼먹는데 일은 안하고 술퍼먹고 노는데 정신 팔려 있지 않습니까? 

 

2. 미국 금리 인상 

 

레고랜드 사태는 트리거 였을 뿐 우리 나라 부동산은 문제 였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이 나와서 말하길 지금 규제를 풀지 말고 시장에서 충격을 먹고 많이 떨어진 다음 지지대가 형성되었을때 규제를 풀면 현재의 부동산은 조금은 안정될 것이라고 말을 했죠. 지금 다 풀어줬죠. 그러면 시장은 어떻게 반응하냐? 약간은 반등은 있을지 모르나 다시 계속 떨어질겁니다. 그러면 그 뒤엔 돈이 들어가야 합니다. 막대한 공적자금이 부동산 부실을 막기 위해 들어가겠죠. 왜냐 부동산과 은행부실은 같은 운명공동체 입니다. 지금 은행에서 돈 빌려줘서 건설업체들이 퍼티고 있는데 은행은 땅파서 장사하는 거 아닌 이상 부실화되겠죠. 그걸 막대한 공적자금으로 막아야 된다는 소리 입니다. 

 

당장 눈앞에 성과를 내기 위해서 규제 몽땅 다 푸는 거죠. 왜냐 총선이 코 앞이니 그런데 어쩌지? 총선 전에 다 터집니다. 아주 대 폭락장이 눈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금리 인상을 무슨 수로 막을건데요? 미국은 자기 살려고 금리인상 해야 합니다. 살인적인 물가 인플레이션 잡으려면 미국은 금리 인상을 추가적으로 계속 할겁니다. 시장의 전문가들은 미국의 금리 인상은 당연한 거라고 이야기 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정부는 현재 이 사태가 악화되지 않기 위해서 규제를 풀게 아니라 오히려 시장을 관망하고 충분한 정책을 검토하고 만든 다음에 시행해야 됩니다. 추가적으로 관리해야 된다는 소리죠. 현재 정부는 총선 승리를 위해서 무리한 짓 할거 에요. 금리 동결이 아니라 금리 인하해야 부동산이 살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금리 인하 하면 우리는 정말 곡소리 납니다. 지금 터지고 나서 봉합하면 될 것을 나중에 더 크게 돌아 오게 됩니다. 정말 금리 인하 될까봐 무섭습니다. 

 

3. 수출 금리 부동산 다 안좋은데 뭘 해준다는 말이 없습니다. 

 

수출 하기 위해서 중국 정부와 교섭을 시작해야 하고 대외적으로 턴 해야 합니다. 친중 친미 적 접근이 아니라 누가 우리에게 먹을거 주냐 이거 독일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독일도 우리 먹을거 미국이 보장해주지 않는다. 독일 총리가 자국 기업인 끌고 중국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미국 편만들게 아니라 미국편 중국편도 아닌 우리 이익을 핵심적 이익으로 설정하고 우리 먹고 살길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그런거 없습니다. 그런 말이 없으면 정말 쎄게 정권 교체 정권 퇴진 운동 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봤을때 총선에서 더불어 민주당이 압승하고 그 힘으로 탄핵을 하든가 하야를 시키든가 해야 합니다. 남은 4년은 너무 길어요. 딱 2년 만에 좋아 빠르게 가 ! 탄핵 혹은 하야 해야 되야 우리가 먹을거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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