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뉴스이고 대중 무역에서 적자폭이 커져서 한국경제가 힘들다는 내용입니다. 중국이 판데믹 이후 대외 개방을 다시 하면서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고 예측됐으나 예상과 달리 수출/관광이 예전같지 않다는 게 골자입니다.

문제는 댓글입니다.

문제점을 지적할 게 한두개가 아닙니다만 대략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문화컨텐츠 관련: 한한령으로 대중 실적이 당시 줄어들긴 했지만 중국 자본의 유입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당장 역사왜곡으로 내려간 드라마 조선구마사가 2021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한령에 관계없이 중국 자본은 꾸준히 한국 엔터시장을 노리고 있고 이것은 현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이돌만 봐도 한국시장에서 먼저 데뷔하고 중국으로 돌아가면 더 높은 몸값 효과를 누리죠. 소위 케이컨텐츠가 잘 나가게 된 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자유로운 창작활동이 보장되고 블랙리스트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기생충의 봉준호나 오징어게임의 황동혁 감독이 그 블랙리스트에 있던 인물들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정부는 검사정부이고, 이 블랙리스트는 어디선가 이미 만들어지고 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2. 경제의 중국 의존도: 궁극적으로는 대중국 의존도를 줄이기는 해야합니다. 하지만 이건 국가적 차원의 대전략이고 이걸 입으로 떠들면서 하면 나라 망하는 법입니다. 근데 이걸 입으로 떠들면서 하는 정부가 윤석열 정부죠. 대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유럽시장이나 미국시장을 노려야 한다구요? 그 시장 진입이 그렇게 쉽답니까. 그리고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 가장 가까운 시장인 중국을 배제하고 먼 거리의 시장을 노리면 그건 바보나 하는 짓입니다. 양손에 떡을 쥘 수 있다면 양손에 다 쥐어야지, 아직 잡지도 못한 떡을 잡겠다고 다른 손에 든 떡을 던져 버리면 굶는 수 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미국에선 이미 장벽을 치고 보호무역주의를 되살리고 있고 유럽도 미국에 대항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중국은 자유무역의 가치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세상 오래 살고 볼 일입니다) 이렇게 자국 이익에 따라 달라지는데 수출 중심 국가가 보호무역을 내세우는 국가 쪽에 붙겠다고 천명하고 붙는 건 천치나 하는 짓입니다. 근데 그걸 이 정부가 하고 있습니다.

3. 중국 관광객을 다른 나라로 대체: 일단 일본의 관광 전략을 봅시다. 일본은 죽어가는 지방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한국에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이건 참 배울 만한 점입니다. 거리가 가깝고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가까운 나라에서 놀러오도록 유도하는 전략은 좋은 것입니다. 근데 중국을 버린다구요. 솔직히 말해서 미국이나 유럽에서 한국으로 관광을 얼마나 오겠습니까. 한국의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매력적인 관광국가로 만드는 것은 이제 거의 걸음마 단계나 다름 없습니다. 한국으로 놀러올 국가 중 구매력을 가진 나라는 일본과 중국 (좀 더 포함하면 대만)이 가장 확실합니다. 동남아에서 구매력을 가진 인구가 얼마나 될까요. 그 인구가 중국의 구매력 인구수에 당장 비할 수 있나요? 시끄럽고 관광명소를 더럽히는 중국관광객은 원치 않습니다만 전체 중국 관광객을 배격해서는 한국 관광업이 성장하기 힘듭니다.

4. 대중 외교: 현재 전세계 외교가 재편되고 있습니다. 시진핑이 천명했던 일대일로가 어쩌면 성공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중국은 이란과 사우디 관계의 조정자가 되며 중동 질서의 새로운 중심축이 될 가능성을 보였고, 서유럽의 다수 국가정상을 만나면서 (서)유럽과의 관계도 다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보호무역을 외치면서 동시에 미국이냐 중국이냐 선택지만 강요하고 있습니다만, 과거 냉전시대에는 경제력을 기반으로 동맹라인을 다졌던 것에 반해 현재는 동맹국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미국에 뜯기거나 배제되는 것이 한두개가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만 바라보고 줄 서다가는 쪽박찰지도 모릅니다. 자국의 이익만이 선인 국제 외교무대에서 큰형님 미국만 바라보다가는 이도저도 아닌 상황에 내몰릴 지경입니다. 근데 머저리 천치 외교술의 대가가 현 정부입니다.

정말로 지금 한국에게 필요한 것은 양측에서 적당한 포지션을 유지하는 불가원불가근의 외교입니다. 지정학적으로 한국은 매우 불리한 포지션입니다. 위기를 불러오기 딱 좋은 위치죠. 하지만 이런 지정학적 위기는 동시에 기회이기도 합니다. 자꾸 희생을 강요하면 저 쪽으로 붙어버리겠다는 줄타기 외교를 하면 한국의 이익을 최대로 하는 외교 전략이 가능합니다. 정부의 외교라인이 지혜로워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근데 제가 보는 윤석열 정부 외교는 역사상 가장 멍청하고 일도 못하고 머저리같은 짓만 합니다. 중국외교, 미국외교, 일본 외교, 기타 등등 말할 필요 없습니다.

이런 머저리 같은 외교에 국민들이 나서서 지적하고 제대로 국익을 챙기길 요구해야 합니다. 근데 반중 프레임에 빠져서 저런 댓글이 최상위로 올라가고 좋아요 갯수를 받는 걸 보니, 국가의 미래가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