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희 교수 <토론 무시 후보 정당보조금 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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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희 교수가 좋은 말 해줬네요.
정독을 해도 좋은 기사이기에 가져와 봅니다.
정준희 한양대 겸임교수 발언
“이런 식으로 협상한다는 건 토론을 무시하는 것”
“토론이 철저하게 나에게 유리하거나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것”
“근본적으로 토론은 협상이 돼선 안 된다. 이번 대선 토론이 후보들에게 넘겨지고, 당사자들의 손에 결정이 맡겨졌다. 지금까지 그런 적이 없다”
“토론은 협상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 정치가 토론의 룰을 정해선 안 된다. 토론은 투표와 직결되기 때문"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행동 중 정치인이 발가벗고 나오는 기회는 몇 안 된다. (토론은) 자기가 원하는대로 안 되고 견제 받고 제지 받고 다 보여주고 난 다음에 누군가의 선택을 받는, 말 그대로 발가벗겨지는 상황”
“시민들에게 발가벗겨지는 상황을 왜 자신들이 룰을 정해야 하나. 적어도 방송사가 대리하거나 원칙이 있어야 한다”
TV 양자토론 불발 이후 후보자들이 별도의 토론을 추진하거나 후보자가 방송사 주최 토론이나 대담을 외면하는 경향에 관해 정준희 교수는 “미디어의 추락이 너무 빨라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정준희 교수는 “과거에는 방송이 힘이 있었고, 정치인이 한 수 접어줄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게 있었고 분위기가 있었다”며 “불과 지난, 지지난 선거 때만 해도 남아있었는데 이번에 확 달라졌다”고 설명
“삼프로TV 현상을 분석하면서 레거시 미디어의 몰락을 반겼던 분들이 많았을 거다. 이번 일이 그것의 안 좋은 점을 정확히 보여준다고 생각한다”며 “레거시 미디어가 밉고 여전히 맘에 안드는 점이 있더라도 이들이 가진 권위는 누군가는 가져야 한다. (지금은) 미디어 권력공백 상태다. 토론을 피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유리한 상황”이라고 지적
대책을 묻는 질문에 정준희 교수는 “강제가 현재보다 넓혀져야 한다. 인위적 독점을 만들어 내야 한다”며 “인위적 독점 공간이 공론장으로 만들어져 있지 않으면 정치인은 스스로 발가벗지 않는다. 준 강제되는 상황을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밖에 없다”
“제도적으로 법정 토론 외에 지상파 방송 등 몇 개 토론엔 반드시 나오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당 보조금을 빼거나 해야 한다”며 득표율 15%가 넘으면 선거비용을 돌려주는 등 후보자에게 세금 지원이 있는 만큼 토론 불참에 따른 불이익이 필요하다고 강조
“제도를 만들어야 하고 제도를 만들자는 압박을 시민들이 해야 한다”며 “당장 제도화하기 어려운 이번 선거에선 토론에 안 나오는 자, 토론을 피하는 자, 토론을 자기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놀리기 운동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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