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출신인 박은정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당선인은 고 채수근 해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관련해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전격 소환과 대통령실 압수수색이 즉각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24일 박은정 당선인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이시원 비서관이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고, 통화가 이루어진 날 국방부는 경북경찰청에 넘겨진 수사 기록을 가져온다”며 “유재원 관리관의 공직기강에 문제가 있지 않다면, 이시원 비서관이 유 관리관에게 전화할 일은 없다”고 지적했다.

박은정 당선인은 이어 “이시원 비서관에게 통화 지시를 한 사람은 김대기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인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인가? 이시원 비서관이 유재은 관리관에게 직접 전화한 행위는 통상 업무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박 당선인은 또 “윤 대통령은 민정수석실을 없앴다. 과거 청와대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공직기강비서관이 국방부에 연락할 일이 있을 경우에는 상관인 민정수석이 국방부 장관이나 차관에게 혹은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통해 절차를 밟는다”며 “대통령실 비서관이 국방부 간부에게 전화하는 일은 정상적인 경로가 아니다. 뭔가 다급한 사정이 있었거나 최고 권력자의 명령을 직접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박 당선인은 “외압 사건에 이시원 비서관이 주요 인물로 등장해 외압이 용산 대통령실로부터 비롯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며 “당연히 대통령실은 보도된 당사자들을 불러 경위와 실체를 파악해야 한다. 대통령실은 이시원, 유재은 통화에 관해 파악했느냐?”고 지적했다.

박은정 당선인은 “공수처가 26일 유재은 관리관을 소환한다고 한다. 아울러 통화 당사자인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도 소환해 조사하시길 바란다”며 “이시원 비서관에게 사건 기록 회수를 지시한 자도 수사를 통해 밝혀주시라”고 당부했다.

“채 상병 의혹 관련해 야당이 특검법 통과를 결의하신 것 외에 추가로 더 행동하실 계획이 있으시냐?”는 질문엔 “일단 특검법 통과를 지켜볼 예정이고, 공수처에서 유재은 관리관을 소환해 조사한다고는 하지만, 이시원 비서관에 대한 전격적인 소환과 함께 지금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즉각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한다”고 답했다.

박은정 당선인은 “모든 수사는 그 관련자들과 그 증거들이 있는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이 가장 먼저 진행이 돼야 한다. 이 사건 관련해 공수처에서 중요한 핵심 장소들에 대한 압수수색의 진행이 조금 저는 부실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어쨌든 통화 내역이 나온 마당에 대통령실 윗선에 대한 수사는 당연히 진행돼야 하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한 압수수색을 비롯한 광범위한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모든 수사는 그 관련자들과 그 증거들이 있는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이 가장 먼저 진행이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