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현희 사냥의 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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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소공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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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256964?sid=102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감사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감사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에 ‘권익위 간부로부터 전 전 위원장 제보를 받은 대통령실 비서관이 이를 감사원에 전달했다’는 취지로 기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의 전 전 위원장 감사에 대통령실이 관여했다고 의심하는 것이다. 공수처는 전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원의 수사요청 등이 허위·과장 제보에 근거했다고 보고 의혹 제기의 발원지로 지목된 권익위 간부와 최재해 감사원장,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공동 무고 혐의를 압수수색영장에 기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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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통화에서 “대통령실이 공무원의 비위 의혹을 발견했다면 해당 기관의 장이나 상급기관에 직접 감찰 지시를 하는 게 맞다”며 “직원을 통해 우회적으로 감사원에 제보한 것이라면 대통령실이 감사원법상 명시된 감사원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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