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이 원하면 한다”…대통령이 불붙인 ‘제2의 오색케이블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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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칼쓰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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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새덕후의 산양 영상에서도 지적된 오색 케이블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2810709?sid=101




 

 

환경운동연합은 지난해 “설악산 오색 삭도는 2019년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결정을 했지만 2023년 2월 환경부에서 조건부 협의 결정을 내리며 사실상 협의를 결정했다. 환경적 부적합성을 뒤집은 정부는 부정적 경제성 평가마저 감추고 국비 지원은 단 1원도 지원되지 않는 오색 삭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오색의 절경을 파괴하고 단 몇 명의 배를 불릴 게 뻔한 이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비판한 바 있다.

 

 

 

다만 최근 지역 주민 일부가 사업비 문제를 놓고 강원도에 주민감사청구서를 제출해 사업에 제동을 걸고 있다. 이들은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사업 조기 통과를 이유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포기하면서 국비를 받을 수 없게 된 부분을 지적하고 있다.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주민대책위)는 지난 13일 오전 강원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색케이블카 사업으로 양양군의 예산이 파탄 나지 않을까 하는 심각한 우려가 든다”면서 “사업에 대한 주민감사청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민대책위는 해당 사업이 적자가 예상됨에도 국비를 확보하지 않고 비용 대부분을 양양군이 부담하기로 한 과정의 위법성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기존 업체들 적자 투성이, 환경·지역 모두 도움 안 돼”


케이블카를 반대하는 쪽에서는 환경훼손은 물론 경제성 역시 부풀렸다고 지적한다.

녹색연합은 11일 대통령 발언 직후 성명을 통해 “환경부의 비상식적 결정으로 조건부 동의가 내려진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의 사회적 갈등과 논란은 끝나지 않았다”며 “환경훼손 우려는 더욱 커졌으며 경제성도 확보되지 않은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녹색연합은 “대통령은 오색케이블카가 본격 운영되면 1300억원 이상 경제효과로 지역에 큰 활력이 될 것이라 밝혔지만 대부분의 케이블카는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며 “설악산이라는 자연유산을 반짝 개발사업을 위해 훼손하는 것은 당장 경제적 이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국가 자산의 돌이킬 수 없는 큰 손실”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케이블카 운영업체 다수가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다. 지난해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전국 41개 관광용 케이블카 가운데 흑자를 보는 곳은 손에 꼽을 정도다.

 




사실 지역 경제적 측면에서도 재앙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생각만큼 돈 되는 사업이 아닌데다 국비 지원조차 없다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434143?sid=102




 

환경 훼손 우려때문에 상부 정류장과 대청봉 등산로를 차단했는데,

이 곳의 전망도 그닥입니다.

경제성은 떨어질테고, 그러다보면 등산로와 연결해야한다는 소리도 나오겠죠.

좋아진 접근성만큼 정상부 환경 훼손은 더 심해질 겁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강원도가 어마어마한 산림자원을 갖고 있는데 절대적 보존주의자라는 철학을 갖고는 무엇을 할 수가 없다”며 “열차나 케이블카가 있으면 사람들이 많이 걸어 다니지 않고 보기 때문에 자연이 더 보존된다는 이야기도 있다. 환경과 이용이라는 것은 첨단기술로서 조화를 이룰 수 있게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소리야말로 허망한 얘기죠. 

 

 







 

지난해 11월 국립생태원 창립 1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트레버 샌드위드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국장은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에 대해 “멸종위기종 보전과 국립공원 개발은 물과 기름처럼 상극”이라고 말했다.


트레버 국장은 “(한국이) 굳이 국토의 약 7%밖에 차지하지 않는 국립공원에 케이블카를 지으려면 신중해야 할 것”이라면서 “다른 국가의 경우 국립공원 내 설치된 케이블카는 국립공원 지정 이전에 만들어진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덧붙였다.

 


 

1일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에 따르면 해외 주요국 국립공원에 설치된 삭도는 과거 1990년대 이전에 설치된 것으로 철거가 이뤄지는 추세로 파악된다. 국립공원은 생태 다양성을 위한 최후의 보루라는 인식이 커지면서 해외 선진국에서는 신규설치를 중단하거나 노후시설에 대한 철거가 이뤄지고 있다.

일본은 31개 국립공원 중 29곳에 40여개의 삭도가 설치되어 있고, 호주에도 4개 국립공원에 삭도가 운영된다. 약 450여개의 삭도가 운영되고 있는 스위스에서는 국립공원 내에 설치된 삭도가 0개다. 국립공원 내엔 설치가 불가하기 때문이다.

 

 



개발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킬 곳은 지키자는 거죠.


케이블카 천국 스위스에서도 국립공원에는 설치하지 않습니다.

사실 대개는 여름에는 방목지로 활용되는 스키 리조트의 리프트, 곤돌라등이죠.


모든 국토를 도시화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모든 국토를 농경지, 방목지화하는 나라도 마찬가지로 없죠.

야생생물 최후의 보루로 남겨두는 땅은 다들 있기 마련이며, 이는 국제 협약으로서도 존재합니다.

 

설악산은 국립공원, 그 중에서도 보존 가치가 남한 내 최상위권인 지역입니다.

이 조차 보전, 보호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환경, 생물다양성을 언급하고, 

그 이익을 향유할 최소한의 자격도 없다는 것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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