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는 대표적인 '부자세'로 불리죠?

집값이 폭등하면서 종부세 대상자가 크게 늘자, 지난해 정부가 각종 감면책을 내놨는데요.

막상 뚜껑을 열어 봤더니, 정작 감세 효과는 최상위 부자들에게만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부세 할인?

서울 잠실의 33평형 아파트 한 채를 갖고 있는 50대 직장인 이 모 씨,

16년 사이 집값이 크게 올랐지만 종부세가 걱정이었습니다.

정부가 바뀌고, 종부세가 많이 깎였다는데 이전해 종부세 115만원 가량을 내던 이 씨에겐 큰 변화가 없습니다.

출처 : MBC

일반 1주택자는 의미 없음

[이 모 씨/직장인 (1주택자)]

"정부가 바뀌면서 종부세 등 특히 이제 1가구 1주택을 갖고 있는 주택 보유자에게 세금 혜택이 좀 클 걸로 예상했었는데요. 뭐 이렇게 크게 바뀐 게 없더라고요."

출처 : MBC

공시지가 50억원 넘는 부동산 부자들 51%(억단위) 세금 할인

지난 2021년과 22년 종부세를 분석한 결과 실제 감면을 가장 많이 받은 건 다주택자, 그중에서도 공시지가 50억원을 넘는 부동산 부자들이었습니다.

2021년 4억 7천만원이던 이들의 평균 종부세 부담액은 지난해 2억 3천만 원으로, 무려 2억4천만원이 줄었습니다.

출처 : MBC

12억 원 이하 1주택자 새금 1만원 할인...

반면 혜택을 가장 적게 본 건 공시지가 12억 원 이하의 1주택자였습니다.

21년 9만원이던 종부세는 지난해 7만7천원으로 1만 2천 원, 14.2% 줄었습니다.

출처 : MBC

16억 원 이하 1주택 보유자 세금 30%할인

16억 원 이하 1주택 보유자로 대상을 넓혀봐도 종부세 감소율은 30%에 못 미칩니다.

공시가격이 반영되는 비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추는 조치가 최고 부자들의 세수 감면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출처 : MBC

초부자 감세로 1조1천억원 부동산 세수 펑크

몇 년 사이 집값 급등으로 2022년 기준 종부세 대상은 120만명으로 전년보다 27만명 늘었지만, 세수는 오히려 1조 1천억 원 줄었습니다.

특히 납부자의 상위 약 10만 명이 낸 세금이 1조 원 넘게 줄었습니다.

출처 : MBC

60%까지 세금 할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95%에서 60%까지 낮췄기 때문입니다.

출처 : MBC

부동산 부자일수록 높은 감세 효과

[유호림/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주택) 가격을 60%까지 할인해주는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과세대상 주택 가격이 높을수록, 다시 말하면 고가의 자신일수록 (감세)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는 부작용이…"

출처 : MBC

정부의 입장

이런 결과는 이미 감면책 발표 당시에도 예견됐지만 정부는 종부세 감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MBC기자]

"부자 감세라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비정상으로 갔던 부동산 세제의 정상화, 합리화를 위한 조치다…"

하지만 정부는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늘리고, 다주택자 중과세율 등을 추가로 폐지·완화했습니다.

출처 : MBC

올해 2조1천억원 부동산 세수 펑크

[홍영표 의원]

"지금 세수가 약 60조가 덜 걷혀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아주 초부자들에게 이렇게 감세를 해주는 것은 아주 잘못됐다…"

올해는 부동산 불경기 여파로 공시지가가 더 내려, 주택과 토지를 포함한 종부세는 지난해보다 2조 1천억 원 줄어들 전망입니다.

출처 : MBC

부동산 부자일 수록 높은 세금 할인...

진정한 초부자감세입니다.

이런 초부자 감세로 부동산에서만 수조원의 세금이 펑크가 나고 있는데, 추경호 이야기 하는거 보면 진짜 화가 너무 나서 스트레스 받습니다.

부동산 가격을 더 올리려고 작정을 하고 있네요...

추경호의 머리는 장식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