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은 두려움에 떨며 지내는데 아직도 어떠한 점검이나 보강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원래 하기로 약속한 것을 지키는 게 공기업으로서 당연한 것 아닌가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철근 누락’ 사실이 드러난 부실시공 아파트를 대상으로 사전에 계획·고지된 정밀안전진단 계획을 입주민들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백지화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입주민들은 사전 안내된 대로 건물 전체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LH 측은 안전점검만 진행된 다른 부실시공 아파트들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태다.

17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LH가 정밀안전진단 계획을 별도 고지한 이후 입주민들의 동의 절차 없이 진단 수준을 변경, 입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논란이 일고 있는 단지는 국토교통부가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LH 발주 아파트를 대상으로 실시한 전수조사에서 지하주차장 기둥 주두부 16개소 중 15개소에서 전단보강 철근이 누락된 사실이 확인된 남양주시 별내동 별내A25 ‘별내퍼스트포레’ 단지다.

해당 조사가 이뤄진 후 지난 7월 LH 경기북부지역본부가 별내퍼스트포레 입주민들을 상대로 아파트 전체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안내문을 배포했다.

이후 입주민들은 협의회를 구성해 LH 측과 공동으로 외부기관을 선정,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기로 협의하고 진행에 나섰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부실시공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됨에 따라 지난 8월 국토부가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지하주차장의 안전점검 조사 시행 계획을 발표하면서 LH가 돌연 해당 아파트에 대한 안전진단 계획을 전면 백지화했다.

LH 본사 측은 “해당 아파트만 주거동까지 안전진단을 진행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아 안전점검으로 계획을 변경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LH 경기북부지역본부가 별내퍼스트포레 입주민을 대상으로 고지한 안내문. [사진=제보자]
해당 단지만 아파트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할 경우 다른 부실시공 아파트에서도 안전점검이 아닌 비용이 더 많이 소요되는 안전진단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한 조치로 보인다.

사실상 앞서 현지 지사가 안내·고지한대로 안전진단이 이뤄진다면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부담을 피하겠다는 조치인 것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국민 주거복지와 안전한 주거환경 실현’이라는 LH의 설립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원색적 비난도 나온다.

입주민 협의회 관계자 A씨는 “부실시공 아파트로 확인된 이후 주민들은 하루도 멀쩡히 잠을 자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같은 문제는 LH의 무책임함에서 야기된 것”이라며 “원래 안내한 대로 안전진단을 해주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 어떻게 주민들의 동의도 없이 계획을 뒤엎을 수 있는가”라고 토로했다.


문제는 계획 변경 과정에서 입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됐거나,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공공기관 관계자 및 관련 전문가들은 발주처인 LH의 책임으로 조사가 이뤄져야 하는 상황에서 원래 계획을 변경하려면 이해당사자인 입주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필요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별내퍼스트포레의 경우 LH 경기북부지역본부 차원에서 별도 안내문을 사전에 배포해 입주민들에게 문서로 사전 고지했다는 점과 LH의 과실로 인해 입주민들이 안전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견 반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후 국토부 지시 및 LH 본사의 계획 변동에 따라 당초 예정된 정밀안전진단 계획을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협의대상자인 입주민 협의회를 대상으로 의견을 청취하고 동의를 구해야 했지만, LH 측은 주민설명회를 열고서도 입주민들에게 일방 통보했다.

이에 입주민 협의회는 LH의 안전점검 계획을 거부하고 당초 안내된 주거동을 포함한 건물 전체의 정밀안전진단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LH 측은 이에 대해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 중이다.


부실시공 단지로 조사된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에 보강 조치가 이뤄진 모습. [사진=이뉴스투데이DB]
문제는 또 있다.

당초 LH가 고지한 정밀안전진단의 경우 일반적인 육안 조사와 더불어 상세한 장비조사가 병행 실시되며, 외관 조사와 간단한 내구성 조사에 더해 추가 조사 및 변위 조사와 해당 구조물의 안전성 수준을 점검하는 구조안전성평가, 보수보강안제시 등 복합적 절차가 이뤄지는 종합 조사다.

반면 안전점검의 경우 외관 조사와 간단한 장비 조사, 변위 조사만이 이뤄지기 때문에 구체적인 안전도나 내구성 수치를 파악하긴 어렵다.

이와 관련, 사설안전진단 업체 관계자는 “정밀안전진단과 정밀안전점검은 적용 범위와 이유 자체가 엄연히 다른 조사다. 앞서 안전진단을 시행하겠다는 안내가 이뤄진 것만 보더라도 해당 아파트 단지가 안전진단을 요하는 상황이었을 것”이라며 “상식적으로 안전점검을 통해 진단이 가능하다면 LH 경기북부지역본부가 정밀안전진단 시행 계획을 수립하진 않았을 것이다. 비용적인 문제로 인한 판단이 원인일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밀안전진단 시행 여부를 둘러싼 갈등으로 LH가 설계 데이터 자체를 계획 변경을 이유로 안전진단 업체에 내놓지 않으면서 조사는 커녕 기본적인 보강 및 보수 조치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설계사무소의 영업노하우 등의 사적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설계 데이터 공개는 어렵다”고 답했다.

공지후 얼마 안가서 다른 단지와 다르게 이 단지만 정밀검사하는건 형편성 안맞다면서 정밀검사 백지화...

전수조사 일벌백계 한다더니 꼬리자르기만 하고 끝 대단합니다...하...국민들 우롱하는 것도 아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