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게임의 룰' 금주 결정될까…이재명 선택에 쏠린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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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요즘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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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486991?sid=100




4·10 총선에 적용할 '게임의 룰'인 선거제가 이번 주 결정될지 주목된다.

제22대 총선이 4일 현재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가 선거제를 바꾸기로 합의한다고 가정할 경우 재외 투표 등 선거사무 일정상 금주 중 결론이 나와야 하는 상황이어서다.

선거제 쟁점은 비례대표 선출 배분 방식이다. 늦어도 오는 10일까지는 제도 변경이 확정돼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스템 변경 등 후속 실무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 다만, 현행 준연동형제가 유지된다면 선거 사무 일정상 제약은 없다.

따라서 여야는 준연동형 유지든, 병립형 회귀를 포함한 제도 변경이든 일단 이번 주에 양단간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이제 정치권의 시선은 결정의 키를 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쏠리고 있다. 법 개정 여부를 좌우할 원내 다수당인 민주당이 당론 결정 권한을 이 대표에게 위임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현행 준연동형제 유지와 병립형 회귀를 놓고 당내 의견이 팽팽하게 나뉘면서 갈피를 잡지 못해오다 결국 지난 2일 당론을 결정할 전권을 이 대표에게 부여했다.

이 대표는 선택의 갈림길에 섰다. 총선 승리라는 실리를 취할지, 자신의 대선 공약 준수라는 명분을 지킬지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

앞서 이 대표는 대선후보 시절 총선용 위성정당을 방지하기 위한 연동형 및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약속했다.



하지만, 위성정당 출현을 방지할 제도적 장치가 완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준연동형제로 총선을 치를 경우 여당과 의석수 싸움에서 밀릴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대두했다.

민주당은 대선 공약에 발이 묶인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비례용 위성정당을 만드는 시나리오가 펼쳐질 수 있어서다.


이 때문에 친명(친이재명)계는 병립형 회귀를 주장해왔다. 병립형으로 총선을 치르더라도 정권 심판론을 앞세우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 대표도 작년 11월 유튜브 방송에서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나"고 말해 병립형 회귀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비명(비이재명)계는 공약 파기는 3년 뒤 대선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명분론을 앞세워 이 대표에게 준연동형 유지를 촉구해왔다.



당내에선 이 대표가 어떤 형태로든 금주 중 결론을 낼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본인의 정치적 결단 아래 당론을 모아 총선을 치를 시기가 됐다는 것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 대표의 고민이 깊다"면서도 "설 전까지는 결론을 낼 것"이라고 전했다.



병립형 회귀를 고수해온 국민의힘은 선거제 확정이 지체되는 것은 민주당 때문이라며 이 대표를 압박했다.


호준석 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민주당의 정치적 꼼수 셈법으로 선거제 확정이 미뤄지고 있다. 이는 국민 참정권을 침해하는 직무 유기"라며 "이 대표는 하루빨리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생략}

국민의힘은 민주당 당론이 준연동형제로 결론 날 경우에 대비해 위성정당 창당을 준비 중이다. 국민의힘은 위성정당 명칭을 '국민의미래'로 정하고, 지난달 31일 온라인으로 창당 발기인 대회까지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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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comment/001/0014486991?sid=100




• 이재명 대표가 여기까지 시간을 끌고 온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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