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배근 교수 글.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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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더는 실망하고 싶지 않다! 

<댓글들을 보니 일부는 글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를 믿지 않는다거나, 이재명 대표가 마음이 변했다는 말을 일체 한 적이 없다. 

민주당 일부에서 나오는 소리라고 단서를 달았다.

그럼에도 본인이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를 모르는가? 아니면 모르는체 하는가? 

본인은 누구보다 민주당 의원들과 선별 지원으로 싸운 사람이기에 민주당을 누구보다 잘 안다. 

지금 보수 언론이 총력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조중동에 휘둘리는 민주당 의원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민생회복지원금은 이재명 정권에서 (소득과 금융에 대한 국민의 기본권리들인) 사회소득과 사회금융 도입에 필요한 실험적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 

이것이 좌초하면 한국 경제는 희망이 없어진다. 그래서 문제가 되기 전에 사전에 경고를 하는 이유이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당내 일부 의원들의 선별 주장에 타협하거나 꺾이지 말라는 메시지인 것이다.

이렇게 해설까지 달아야 하는 현실이 서글프다.> 

1. 오늘 수업 중에 시사인 기자의 급한 전화가 걸려 왔다. 

이틀 전에 이재명-윤석열  영수회담 관련해서 1시간 넘게 인터뷰를 했다. 그런데 보충할 내용이 있다며 다시 전화가 걸려 왔지만, 방금 전에 통화가 가능하였다. 참고로 시사인이기에 통화를 한 것이지 다른 언론사면 인터뷰 자체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2. 시사인 기자의 전언은, 민주당 내부에서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을 후퇴하여, 이른바 선별 지원 얘기가 나온다는 것이고, 이에 대한 입장을 묻는 것이다. 

2020년부터 지긋지긋하게 '전국민' 대 '선별' 지원의 논란을 경험하였고, 민주당의 배신에 치를 떨었다. (민주당의 상당수 의원들의 경우 경제철학에서 국힘당과 별 차이가 없다는 얘기를 수차례 해온 배경이다.) 

무엇보다 경제 통계를 누구보다 꿰뚫고 있기에 자신 있게 말하지만, 지금은 선별이 아니라 전국민이 '답'이라 했고, 가장 중요한 점은 경제철학의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무엇보다 전국민 민생지원금은 국민의 사회소득 강화의 출발점이라는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3. 지금으로서는 이재명 대표를 믿는다. 그렇지만, 민주당, 이재명의 민주당이 혹여 민생지원금을 선별로 방향을 튼다면, 본인은 민주당 탈당과 더불어 내 생전에 더 이상 민주당 지지(와 이재명 지지)는 없을 것임을 선언한다. 

이는 본인이 한국 정치에 대한 포기를 선언하는 것임을 의미한다.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이다. 

22대 총선에서 국민이 민주당에 보낸 지지의 메시지는 민생과 민주주의 회복인데, 이를 배신하는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한국 경제가 생사기로에 놓여있고, 희망을 만드는 출발점은 소득과 금융에 대한 국민의 기본권 강화가 출발점이 되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그동안 최배근TV와 저술 등을 통해 밝혔기에 이와 관련한 토론은 사양한다. 본인 개인의 정치적 입장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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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에서 자신의 총선 공약이던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수용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영수회담에서 "지역화폐로 지급을 하면 소득지원 효과에 더해서 골목상권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방에 대한 지원 효과가 매우 큰 민생회복지원금을 꼭 수용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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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요훈 기자.

"이재명 대표는 공개된 발언에서 총선 민의를 충실히 전했고 할 말을 다 했다. 그건 민주당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라는 예고나 마찬가지이고 민주당은 그걸 실행에 옮기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