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전 정권 타령은 그만하고, 실력을 보여주길... 

표현대로 경제위기 상황이고, 서민의 삶은 풍전등화이다. 

윤석열 정부의 1차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있었다. 언론의 취재 요청들이 있었는데, 모두 사양하였다. 

메모 남기신 기자분들 기사쓰고 싶으면 여기를 참고하시되, 제발 말한대로만 쓰시길... 사실 국가채무는 너무 많이 얘기를 하였다. 최배근TV에서 아주 상세히 설명도 여러 번 하였다. 

1.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년간 재정 상황이 크게 악화했다. 

국가채무 증가 규모와 속도 모두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2. 먼저, 윤석열 대통령의 말대로 지난 정권의 재정을 평가하려면 (일부 언론에서 2017년 말 대비 2022년간 변화가 아니라) 지난 5년간(2016년 말 대비 2021년 말의 변화)을 비교하는 것이 맞다. 

박근혜 정부 마지막 해인 2016년 말 626.9조 원에서 2021년 말 965.3조 원으로 5년간 338.4조 원이 증가하였다.   

3. 그런데 지난 5년간 미국의 국가채무 증가액은 21년 평균 환율 기준으로 9,914.1조원이 증가하였다. 

한국보다 29.3배 더 증가한 것이다. 양국 간 경제 규모 12.8배 차이를 고려해도 미국 국가채무 증가가 압도적이다.   

유럽에서, 아마도 선진국 중 국가재정 건전성을 가장 중요시하는, 독일의 경우를 보면 지난 5년간 424.8조원이 증가하였다. 한국 국가채무 증가액의 79%가 넘는다. 

국가채무가 세계 최대 규모인 일본은 1458.9조원이 증가하였고, 프랑스는 845.5조원, 영국은 1,034.1조원, 이탈리아는 530.3조원, 캐나다는 794.5조원이 증가하였다. 

G7은 아니지만 호주(한국 GDP의 85% 규모)는 474.4조원이 증가하였고, 싱가포르(한국 GDP의 22% 규모)는 268.2조원이 증가하였다. 

(참고로 일부 언론에서 엉터리로 기간을 설정하면서 5년간 400조 증가를 얘기하는데 올해 말 국가채무는 알 수가 없다. 그리고 정부의 예상치를 기준(올해 1차 추경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362조 증가이다.) 

3. 사실, 절대 증가액을 비교하는 것은 객관적 이해를 가로막는다. 채무는 소득 대비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에서 한국이 선진국 중 가장 낮은 국가라는 사실은 입 아프게 얘기해왔고, 많은 분들이 아는 사실이다. 

싱가포르조차 지난해 국가채무가 GDP 대비 145.9%이다. 그런데 지난 30년 가깝게 국가신용등급은 최고 등급인 트리플 A(AAA)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25년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70% 근처에서 두 배가 넘게 증가한 것이다. 일본 못지 않은 빠른 증가 속도를 보인다. 

그런데 왜 국가신용등급은 최고 등급이 유지될까? 이것을 설명할 수 없는 분들은 국가채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분이다. 

우리가 싱가포르처럼 국가채무 수준이 높고, 증가 속도가 빨랐다면 언론들은 벌써 망했을 것이라고 떠들었을 것이다. 

4. 따라서 지난 5년간 GDP 대비 국가채무 증가속도를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 

지난 5년간 한국은 10.3% 포인트가 증가하였다. 

미국은 19.3%p, 일본은 26.6%p, 독일 0.4%p, 영국 17.3%p, 프랑스 15.3%p, 이탈리아 16.3%p, 캐나다 19.2%p, 호주 7.4%p, 싱가포르 40.6%p가 증가하였다.

5. “지난 5년간 재정 상황이 크게 악화했다. 국가채무 증가 규모와 속도 모두 역대 최고 수준이다”라는 지적은 크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지난 2년(2020~21년)간 팬더믹이라는 미증유 위기를 고려하면 한국은 오히려 너무 적은 재정 투입을 하였고, 

그 결과 가계채무가 세계 최고 수준이고, 한국 경제의 시한폭탄이 되고 있다. 

반면 앞에서 열거한 주요 선진국들은 정부 재정 투입으로 가계채무 증가를 억제할 수 있었다.

6. 따라서 보수정권과 비교하려면 팬더믹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 비교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명박 정부 말인 2012년말 대비 박근혜 정부 마지막 해인 2016년말까지 정부채무는 183.8조원이 증가하였고, 연평균 46조원이 증가한 것이다. 

반면 2016년말 대비 팬더믹 직전인 2019년말까지 정부채무는 96.3조원이 증가하였고, 연평균 32.1조원이 증가하였다.

GDP 대비 증가속도도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5.2%포인트(연평균 1.3%포인트) 증가한 반면, 

문재인 정부 3년 동안은 1.6%포인트(연평균 0.5%포인트) 증가에 불과했다. 

팬더믹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정부채무 증가를 포함하여 역대 정부 최고라는 지적은 그냥 ‘전 정권 탓하기’로 현 정부의 무능과 실책을 덮고 싶은 모습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장담컨대 문재인 정부에서 저 정도의 정부 재정조차 투입하지 않았으면 한국 경제는 이미 붕괴하였을 것이다.   

7. 올해 정부채무 증가폭을 지금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제 상반기가 지났을 뿐이고, 여전히 경제의 장애물이 많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현재 주요 정부가 편성한 예산 기준으로 보면 올 한 해 채무 증가도 미국 2.2조 달러(약 2,860조원)이상 증가, 일본이 21조엔(약 200조원)증가, 독일조차 1,389억 유로(약 188조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은 지난해 대비 102조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부 언론이 다른 국가들은 정부채무를 줄이고 있다는 말도 거짓말인 것이다.

8.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 외환보유액이 빠르게 감소하면서 외국인 투자자의 우려가 증대하고 있고, 국내 부자들의 달러 모으기 취미(?)가 살아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말 외환보유액 대비 외국인이 보유한 국고채 비중은 30%였으나 최근 약 40%까지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 정부의 방어 능력에 대한 의구심 배경 중 하나이다. 

9. 느낌적 느낌을 붙여 마무리 한다. 정부 살림살이(지출) 구조조정하겠다는 의지에는 박수를 보낸다. 

역대 정부처럼 말로 그치지 않기를 바란다. 

그런데 관리재정수지 3% 이내 재정 운용, 목표는 가상한 데 그대로 지켜진다면 한국 경제가 '고난의 행군'은 불가피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가뜩이나 OECD 최저 수준인 사회적 임금(정부 지원 소득)도 구조조정이 되면 중산층과 서민은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 각오도 해야 할 것이다.

첨부한 표의 2020년과 2021년의 증감란에 있는 (   )의 수치는 원화로 환산한 금액이다. 단위는 조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