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절차 확인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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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네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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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차 요건 (D-0)
- 국회 탄핵안 통과 -> 국회의원 299명 중에 200명 이상 동의 필요
- 더불어 민주당 169석 / 국민의 힘 115석 / 정의당 6석 / 기본소득당 1석 / 시대전환 1석 / 무소속 7석
2. 2차요건 (D+90)
- 헌재 탄핵소추 인용 -> 재판관 총8인 중 7인 이상 출석 6인 이상 찬성
3. 조기 대통령 선거 (D+150)
- 탄핵 후 60일 이내
뭐 1차요건도 가능이나 할까 싶습니다만, 이번 대통령 임기내에 헌재 재판관이 꽤 많이 교체되는 걸로 압니다.
시간이 갈수록 탄핵은 힘들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PS1. 김진태 덕분에 제대로 망할 거 같은 느낌입니다. 솔직히 이민 추천드리고 싶어요.
PS2. 지나고 보니 얘가 쟤들 중에 에이스였나봐요. 덜덜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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