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통일부다!”

통일부노조는 통일부가 최근 탈북어민 북송 사진과 동영상 공개를 하면서 북송에 관한 기존 입장을 번복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

당시 북송에 대한 의사결정을 국회에 상세히 보고 하였으며, 여야 모두 그러한 의사결정에 대해 문제 삼지 않았다. 지금에 와서 기존의 의사결정을 돌이킬만한 상황변화가 있었는지 의아할 따름이다.

더구나 통일부가 이례적으로 사진과 동영상을 공개하고 입장을 번복함으로써 논란의 핵심에 서게 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것은 단순히 입장 번복의 문제가 아니다. 앞으로 일관되고 신뢰성 있는 통일정책을 추진하는데 악영향을 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강력범죄에 연루된 탈북어민 북송 문제를 재이슈화하는 빌미를 제공함으로써 기존에 성실히 살아가는 탈북민에게 의도하지 않은 편견을 가져다 줄 우려가 있다.

남북관계는 일반적인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닌 복합적이고 특수한 관계이다. 따라서 남북관계를 법으로만 재단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헌법 제3조에 따라 북한 주민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하고 귀순을 받아왔으나, 분단이라는 현실을 고려하여 송환도 하여 왔다. 귀순과 송환 사이의 선을 나누는 법적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사법적 판단만으로 결정하겠다는 것이야말로 정치적 판단이다.

법적 공백이 있는 남북간의 문제는 단순히 사법적 결과물이 아니라, 정치적 공동체의 끊임없는 합의의 형성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통일부는 이러한 합의된 의사들을 제도화 내고, 절차화해 나가는 것이다.

통일부는 북송 관련 정부입장 번복이라는 이례적인 결정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또한 통일부가 정쟁의 도구가 아니라 남북관계의 핵심부서로서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찾아야 할 것이다.


통일부는 통일부다!
<끝>

2022.7.19

국가공무원노동조합 통일부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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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공무원 살아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