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검사는 범죄 있어도 처벌 안 받아... 그래서 그렇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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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름다운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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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알지만 이름은 밝히면 안된다네요 ㅋ

한국은 일단 돈이 많고

학연, 지연, 혈연, 3연 잘 챙기고

주변에 소위 '사' 자 붙은 판사, 검사, 의사, 경찰 연줄만 있으면 ..

다 필요없고 검사 남편이 최고인거 같습니다 ㅋㅋㅋㅋ



‘성추행’ 5년만에 구속된 전직 검사 진모씨.. “누구 아들인지, 누구 처남인지 다 아시죠?” - 뉴스프리존 (newsfreezone.co.kr) 

고승은 기자 승인 2020.09.04 17:43



그는 검사로 재직 중이던 지난 2015년 회식 자리에서 후배 검사 2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직후 파문이 불거지자 진 씨는 사표를 제출했으며, 성추행 의혹 관련 별도의 감찰 및 징계를 받지 않은 채 검찰을 떠난 바 있다.

아무런 징계도 없이 사표 제출만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자, 그가 전직 고위 검사의 아들이자 ‘잘 나가는’ 현직 고위 검사의 처남이라는 배경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뒷말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그는 검찰을 떠난 뒤, CJ그룹 법무담당 임원(상무)으로 근무한 바 있다.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음에도, 엄청난 특혜를 누린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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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당시 검찰 수뇌부의 직무유기, 직권남용 의혹을 밝혀달라며 관련자들을 그해 5월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그러나 올해 검찰·법원은 사건을 잇달아 각하·기각했다. 이에 임 부장검사는 대법원에 재항고하는 한편, 공수처가 출범하면 해당 사건을 다시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검사나 판사 출신은 아무리 범죄 혐의가 있어도 기소조차 되지 않는 경우가 수두룩하다. 기소되더라도 ‘엉터리’ 판결 때문에 면죄부를 받는 경우도 매우 흔하다. 각각 기소권과 판결권을 독점해 매우 막강한 권한을 쥐고 있는 검찰·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 행태가 있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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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모 씨의 아버지는 대검 공안부장을 지낸 바 있다. 그는 99년 음주 상태에서 기자들에게 “조폐공사 노조파업을 검찰에서 유도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노조를 탄압해서 공기업 구조조정을 밀어붙이기 위해 파업유도를 했다는 것이다. 그의 발언 이후, 해당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특검팀이 출범한 바 있다.

진 모 씨의 매형은 현직 검찰총장의 오른팔로 불리는 최측근 중의 최측근이다. 지난해 가을 이후 현직 검찰총장과 함께 유난히 언론에 많이 오르내리는 인물로, ‘검언유착’ 사건 의혹 중심에 서 있다.



'법조인 집안 에이스 검사'의 후배 여검사 성추행, 검찰이 덮었나 : 월간조선 (chosun.com) 입력 : 2018.03.22  

진씨의 아버지는 검사장을 지낸 검찰 간부 출신이며 그의 매형은 현직 검찰 간부다. 그런 배경이 사건 처리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있다. 일각에서는 "사건이 더 퍼지면 아버지보다 현재 제일 잘나가는 검사인 매형이 곤란할 것"라고 보고 있다.


판사와 검사 징계에는 ‘파면’이 없다 - 시사저널 (sisa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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