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 멈추자 일본군이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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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쓰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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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멧돼지가 집권하자마자 일본에 대한 일련의 태도는 일본의 재무장용인이었는데, 마지막 내용 민주정부였어도 어쩔 수 없었을 거라는 건 기레기의 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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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재무장에 따른 파장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훨씬 더 복합적이다. 군비경쟁을 촉발하고 신냉전을 강화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협한다. 그리고 이는 다시 군비확장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부른다.
GDP의 2.8%를 국방비로 쓰고도 일본(1%)에 뒤쳐지는 한국의 경제력으로는 무한 경쟁이 버겁다. 중국마저 1%대 국방비를 2%로 늘린다면 한국은 그야말로 샌드위치 신세다. 하물며 북한은 가장 취약한 고리이기 때문에 예측불허의 발화점이 될 수 있다.
군사대국 일본은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이다. 이미 일본 해상초계기 저공 위협비행 사건도 겪은 바 있다. 중국과 북한을 견제하는 긍정적 측면이 전혀 없진 않지만 과거사 청산 없는 일본의 재무장은 본질적으로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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