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에 경찰국 신설의도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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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바람계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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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부에서 행안부에 경찰국 설치 의도는 짐작이 가지만 정확한 의도를

파악하고 싶어서 약4개월전에  "서울의소리" 유튜브에서  올린 녹취록을 떠올리고

꼼씹어 들어보고 나름의 생각을 정리하는데 말에 논리정연함이 없어서 힘들었지만 해봤습니다.


"경찰은 주어진 예산과 인력으로 주어진 범위 내에서 열심히 치안 유지하면 되는 조직이고

경찰은 늘 검사한테 엉까야(?) 출세를 하는데 어디 경찰이 검사 보고 권력을 내놓으라고 하냐

그런데 임기 짧은 정치인들이 검찰이나 조직을 쥐고 돌기가 뭐하니까 수사권분리를 해버려서

대통령령으로 행안부에 경찰국을 설치해서 그마저도 막겠다는 뜻으로 이해를 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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