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훈 경제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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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꼴 언론들이 마치 외교를 잘해서 빠진 것처럼 말하는데 환율 관찰대상국에서 빠진 게 윤정부가 외교를 잘해서 빠진 것이 아니라 경제를 말아먹고 있어서 빠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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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663602?sid=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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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환율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된 것은 외환시장 운영의 투명성에 대한 평가 때문이 아니라 수출 부진 등으로 경상수지 흑자가 줄었기 때문이다.

미국 재무부는 △미국과의 사이에 상품·서비스수지 흑자 150억달러 이상 △경상수지 흑자가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 △12개월간 국내총생산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외환 순매입이라는 3개 기준 중 2가지를 충족하면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다. 3가지 모두에 해당하면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한다. 

한국은 지난해 경상수지 흑자 비율이 1.8%로 떨어지면서 대미 상품·서비스수지 흑자 규모 하나만 3대 기준에 해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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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911539?sid=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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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4958960?sid=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