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름 놓은거니........요? ㅋㅋㅋㅋㅋㅋㅋ

1단계는 공소시효 지나서 어쩔수 없어 해버리고

2단계는 뭘로 선물을 안겨 줄려나 고심이 깊겠어요 ㅋㅋㅋㅋㅋ

하긴 아직 소환조차 한번도 안했는데 뭘 고민하지 말고 

그냥 좋빠가 하세요 ㅋㅋㅋ

당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검찰이 권 회장 등을 재판에 넘기며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에는 김건희 여사의 흔적이 담겨 있었다.

공소장에 첨부된 범죄일람표를 보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사용된 김건희 여사의 계좌는 모두 6개였다. 

 앞서 윤석열 당시 대선후보 측과 김 여사 측이 밝힌 것보다 5개가 더 많았다. 

도이치모터스 1심 선고, '김건희 특검'으로 가는 첫 번째 관문 - 시사IN (sisain.co.kr) 

기자명 문상현 기자 다른기사 보기  입력 2023.02.09 07:11수정 2023.02.09 07:22 8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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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이 됐던 공소시효에 대해서는 범행을 1단계에서 5단계로 봤을 때 1단계(2009.12~2010.9)를 제외한 

2010년 10월부터 2012년까지 이뤄진 제2단계~5단계 시세조종에 대한 공소시효는 도과하지 않았다고 봤다.

 2010년 10월 이전과 이후의 시세조종 범행 패턴이 달라졌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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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1단계 시세조종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봤다.

주가 조작을 주도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포함한 피고인 8명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주가 조작 선수로 가담했던 이모씨 한 사람에게만 실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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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2단계(2010.9~2011.4) 중 2010년 10월 21일부터 5단계(2011.12~2012.12) 시세조종은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2단계 시기 주가에 급등세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주가 변동의 폭이 크지 않고 피고인들이 큰 시세 차익을 보지 못했으며 일부 피고인들은 손해를 봤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시세조종의 동기와 목적이 있었으나 시세차익 면에서는 달성하지 못한, 실패한 시세조종으로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반 투자자가 손해를 입거나 시장 질서에 상당한 정도의 교란 발생했다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도이치 주가조작' 권오수 집행유예…"공소시효 안 지났다"
CBS노컷뉴스 박희원 기자입력 2023. 2. 10. 12:21수정 2023. 2. 10. 12:24
https://v.daum.net/v/20230210122103879

결과적으로 1단계에만 참여했던 사람에 대해선 앞으로도 처벌이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이걸 따지는 게 왜 중요하냐고요? 바로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개입 의혹이 주로 1단계와 2단계에 집중돼 있기 때문입니다. 

3, 4, 5단계에도 의심스러운 정황은 좀 있지만, 주가조작 세력이 직접 김건희 여사 계좌를 이용한 정황은 1, 2단계에 집중돼 있다는 게 검찰의 시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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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공소시효 계산법이 달라질 수 있다고? 검찰이 수사를 미루는 이유 (sbs.co.kr) 2022.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