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2M2R0Z7N2I0T1V1L3P6P2S0D2L6T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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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정보통신망법을 건드리고 싶은 사람들이 있나봅니다. 

총선 앞두고 이게 무슨 혼란입니까....  

반대의사 표명했습나다 저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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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태규의원 등 10인)

[211944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태규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태규의원 등 10인	2023-01-12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3-01-13	2023-01-13 ~ 2023-01-2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특정 인물 또는 집단에 대한 혐오ㆍ차별정보는 개인의 명예 및 인격권 등을 침해하거나 집단 간의 갈등을 유발하여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그러나 온라인 상의 이러한 정보는 명예훼손보다는 모욕 또는 혐오ㆍ차별 표현에 해당하여 현행법으로는 제재가 어렵다는 점에서 별도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온라인 상의 혐오ㆍ차별 정보 유통의 죄를 신설하고, 그 행위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개인의 인격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인터넷 이용 문화 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