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피해자 정선엽 병장..국가 배상책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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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바람계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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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29002?sid=102


이제라서 이런판결 나와서 다행입니다.

액수는 군인 배상기준이 정해진 금액이 있다보니 이거밖에 안나온건가? 싶군요..

월남전때부터 정해진거라..


그당시에 양쪽에서 싸운 병사와 하급간부들은 아무런 힘도없는데 애꿏은 피해들만 당한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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