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 사망' 초량지하차도 참사 판결 뒤집혔다…대거 무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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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목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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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daum.net/v/20231019145459795
사고 당일에 구청장 휴가로 부구청장이 재난안전본부장 직무대행을 맡았으나,
구청장 휴가는 오후6시로 종료되었으므로 사고가 발생한 오후8시에는 직무대행 지위가 종료되었다고 보아 무죄라고 합니다..?
앞으로 사고도 오후6시 전에 나야겠네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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