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검찰에 따르면 전날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간음약취 등의 혐의로 기소된 A(84)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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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공무원인 A씨는 지난 4월 27일 남양주시의 한 골목길에서 등교 중이던 11세 초등학생에게 "예쁘다. 우리 집에 가서 두유 먹자"라며 접근해 강제 추행하고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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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7, 2018년에도 각각 13세 미만 아동을 성추행한 전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퇴직한 고령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실형과 신상 정보 공개 등을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 사건 당시 재판부는 "고령이고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생활했다"며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신상 정보 공개에 대해서도 "나이와 사회적 유대관계를 고려해 공개하면 안 될 사정이 있다"고 했다. 

2018년 또다시 기소됐을 때도 재판부는 4000만원의 벌금형으로 선처했다. 또한 신상정보도 공개하지 않았다. 당시 검찰은 "피고인이 2회 이상 성폭력을 저질렀기 때문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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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도 결국 법비들이 저지른 죄악입니다.

영화 모범시민에서도 분노한 피해자의 아버지는 범인은 그 가족들은 건드리지 않고 범인 2명만 죽이고 말지만, 수사진들은 전부 폭사 시켜버리죠.

죽이지는 않지만 담당 검사는 가족에게까지 경고하고요.

어린 아이에게까지 경고를 하죠.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