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한동훈 인사검증단의 목적은 대법관, 헌법 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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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코샤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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굥의 재임기간중
대법원장을 포함해 대법관 14명중 13명이 임기를 마치게 되어 새로 임명이 필요하고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이 임기가 끝납니다.
그러니 법무부 산하 인사검증단은 한동훈의 검찰 세력이 이를 통해 고위 법관들까지 손아귀에 넣겠다는 속셈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건 막아야 합니다.
대법관·헌법재판관까지 검증?‥"독립성 침해 우려" (2022.05.30/뉴스데스크/MBC)
법무부 장관 직속의 인사검증기구, '인사정보관리단' 출범을 앞두고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개 부처인 법무부가 다른 정부 부처 장·차관뿐 아니라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까지 검증하게 되면,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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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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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마핱 12.16
비밀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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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마핱 12.16 비밀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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