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S가 대통령이던 시절 

사회적으로 큰 화두중 하나가 철밥통(전문직)이었습니다. 

변호사 회계사 건축사 세무사 의사가 가장 대표적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는 전문직이었죠. 

배출되는 인원이 워낙 제한적이라서 전문직은 한 번 되기만 하면 경쟁도 거의 없고 쉽게 부와 명예를 누릴 수 있었기에 

누구나 되고 싶어했지만 사회적 책무가 없어서 손가락질 많이 받았습니다. 

당시 사회 분위기가 철밥통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었고 이런 분위기로 인해 YS가 철밥통을 깨부수겠다고 나섭니다. 

기득권의 반발이 상당했지만 하나회도 날린 YS였으니까요. 

한 해 300명 뽑던 사법시험 합격생을 갑자기 600명으로 늘립니다. 그리고 매년 100명씩 더 늘려서 1,000명까지 늘립니다. 

로스쿨 제도가 시행되는 지금은 매년 1,500명 정도 변호사가 배출되는 걸로 압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경상도에서 유일하게 사법시험 합격했던 1975년에는 60명 뽑았고 전두환 때 300명으로 늘렸습니다.)

회계사도 300명 뽑던 인원을 천명까지 늘리고 최근에도 천명 정도 유지하는 걸로 압니다. 

그 시절 건축사 다 합쳐도 1만명이 안되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건축사도 매년 천명씩 뽑았습니다. 

(당시 4년제 대학 건축학과 졸업생이 4천명 정도였고 이 중 2,500~3,000명 정도가 시공업계로 가고 1,000명 정도가 설계 업계로 가는데 건축사를 천명씩 뽑았으니 진짜 많이 뽑았죠.) 

이런 정책이 전문직이 미워서 무작정 시행된건 아닐겁니다.

90년대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가는 문턱에 있었고 (IMF터지기 전까지) 

경제가 발전하면서 전문직 수요가 그만큼 더 필요하다는 정책적 판단이 있었을 겁니다.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같은 시험은 대기 수요가 많으니 합격 정원만 늘리면 전문직 배출이 쉬웠습니다. 

건축사는 필히 건축학을 전공해야하는 자격이 필요했지만 정치적 힘이 없으니 합격자수 늘린다고 의사들처럼 반발도 못하고 그냥 받아들였을겁니다. 

 

출처 : 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1117

YS가 의대도 9개를 신설했는데 이 때 부실 의대 신설한다고 의료계 반발이 심했습니다. 

의사는 다른 전문직보다 많은 시간과 시설 투자(병원)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늘릴 수가 없습니다. 

결국 서남대 의대는 문을 닫았습니다. 

위 표에 보시다시피 90년대부터 지금까지 30년동안 소득이 몇 배 증가하고 의료수요는 엄청나게 늘었지만 의대 입학 정원은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에 의료계가 반발하는 명목 중 하나가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정부의 약속입니다.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정부는 의대정원 감축 및 동결을 의료계에 약속했습니다. 감축은 안했지만 이런 이유로 더이상 확대도 못했죠. 

왜 당시 의료계는 의약분업에 반대하고 의대정원 감축 및 동결을 요구했을까요? 당연히 밥그릇 때문이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2004년 간호사 합격자수 10,739명에서 2023년 23,362명으로 2배 넘게 늘었습니다. 

의사 늘리는데 최소 10년 이상 걸리고 현직에 있는 의사 선생님들 밥그릇에 영향 미치는데는 최소 십수년 걸릴겁니다. 

의대 가고 싶어하는 학생도 많고 미래 먹거리 바이오 산업에도 의학 전공자 많이 필요한데 대승적으로 의대 입학정원 좀 늘립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