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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종합감사를 끝으로 2023년도 국정감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김남국입니다.

오늘 교육위원회 종합감사를 끝으로 국정감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정책의 중장기적인 부분에 초점을 두어 질의했습니다.

1. 대통령 말 한마디로 추진되는 졸속행정 문제 지적

 

 중국의 제사해 운동을 예시로 들며, 지도자의 독단적인 의사결정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강조하며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 말 한마디에 졸속으로 추진되었던 교육부 정책을 하나하나 짚으며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엊그제 지적한 첨단융합학부를 시작으로 입학연령 만5세 하향, 킬러문항 논란, 수도권대학 정권 규제 완화 등 수 없이 많은 정책들이 졸속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충분한 숙의 과정이 없었고 의견 수렴과정과 치열한 토론도 없었으며, 사회적 합의도 없었습니다. 그로 인한 사회적 파장과 혼란은 온전히 국민의 몫이었고, 대통령은 어떠한 사과나 설명도 없었습니다.

 교육부 장관께 정부의 정책 과정의 문제점을 짚고, 앞으로 정책 추진 과정에서 졸속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충분한 숙의와 토론 등을 겨처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2.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을 20여년 동안 수립하지 않은 문제 지적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등 직업계고등학교의 위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취업률과 학업중단률, 현장실습 참여율 등 주요 지표가 모두 10년 전과 비교해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그 원인에 대해 고민하고 연구하고 공부했더니, 우리나라 직업교육훈련을 담당하는 교육부와 고용노동부가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점을 확인했습니다.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은 법률상 의무입니다. 

5년에 한번씩 직업교육훈련의 미래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그 계획에 따라 매년 실천계획을 세우고 그 결과를 보고해서 내실 있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1999년 이후 단 한번도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교육부 장관과 차관은 첫 질의에서 거짓으로 답변했습니다. 장·차관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보충질의를 통해 장·차관의 거짓답변을 지적하고 바로잡았습니다. 

교육은 중장기적인 계획을 토대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백년대계라는 말이 헛되지 않도록, 정말 내실 있는 계획이 수립되고 실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2023년 국정감사가 끝났습니다. 다가오는 예산 국회에서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꼼꼼히 점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위원회 #안산시 #단원구을 #국회의원 #김남국 #국정감사 #종합감사 #교육부 #초지동 #대부동 #중앙동 #고잔동 #호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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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교육훈련하면

현장에 학생들 투입해서 노동력 갈취하는 것..이 대표적으로 떠오르네요.

산학협동 취지는 현장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고급인력양성일텐데

왜 전혀 전공과 상관없는 열악한 현장에

위험하게 투입되는 걸까요.

모두가 대학과 대기업만 바라보지 않아도 

생계와 가정을 꾸리고 먹고살만한 세상이 돼야 할텐데요.

“그때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전공과 무관한 현장실습이었어요. 특성화고에서 현장실습을 갈 때 취업률만 보다 보니까 전공하고 무관한 곳에 보냈지. 

그렇다 보니 학생들이 버티지 못하고 돌아올 수밖에 없는데 학교가 이 복귀하는 학생들을 낙오자 취급하거나 취업률을 갉아 먹는 사람으로 대하는 거였어. 깜지(종이가 까맣게되도록 반성문을 쓰는 것)를 시키고 어떤 학교는 빨간 조끼를 입혀서 청소시켰어. 수업에서도 배제시키고.”

…

2011년 12월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서 일하던 현장실습생이 뇌출혈로 쓰려졌고, 2012년 울산 신망항에서 크레인작업 중 전복되어 사망실종된 현장실습생 사건, 2014년 1월 CJ제일제당 충북 진천공장에서 현장실습을 하던 중 괴롭힘과 폭행, 협박을 견디다 못해 목숨을 끊은 고 김동준 사건, 2014년 2월 울산 현대차 하청업체에서 야근하다 폭설로 지붕이 내려 사망한 현장실습생 사건, 2016년 5월 경기도 군포시의 외식업체로 현장실습을 나갔다가 괴롭힘을 당해 극단적 선택을 한 고 김동균 사건….

https://n.news.naver.com/article/002/0002281536?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