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봄 국고 지원 예산은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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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가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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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국가돌봄” 강조했지만, ‘늘봄’ 국고 지원은 0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일 늘봄학교 관련 “'국가 돌봄'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같은 자리에서 발표된 교육부의 ‘2024 늘봄학교 추진방안’에서는 국고 예산편성이 0원인 것으로 분석됐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관계자는 “국가 돌봄이라면서 국고 지원은 0원인 채로, 올해 갑작스런 늘봄 확대 운영예산을 교육청 돈으로 충당하라는 것은 예산 폭력”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출처 : 교육언론창(https://www.educhang.co.kr
아이들을 저녘 8시까지 학교에 있게 만드는거 자체도 문제지만
정부 예산 편성도 없이 교육청 예산으로만 늘봄 시스템을 운영하게 만드는것은 결국 다른 교육 예산에서 빼서 쓰라는거와 다를바 없고 공교육의 질이 떨어질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갑니다
오늘 김어준 겸힘에서도 나왔지만 결국 이런 대첵 없는 정책은 한시적 정책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총선용 사기 정책이 될거란 거죠..
나라 팔아먹어도 지지해줄 같잖은 개돼지들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대놓고 사기질 치는 상황까지 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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