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계엄령 문건' 위법"‥법원 "조현천이 지시했다"

MBC

12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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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2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앞두고 

서울 광화문에서 촛불집회가 계속됐죠.

이듬해, 당시 기무사가 촛불집회를 진압하기 위해 

계엄령 선포 계획을 검토했다는 

문건이 드러나 충격을 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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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천] "도주한 것이 아니고 귀국을 연기한 것입니다."

꽤 여유 있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최근 조 전 사령관의 부하직원에 대해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법원은 

계엄령 문건의 위법성을 폭넓게 인정하면서,

 조현천 사령관이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또 보고받았다고 판결문에 적시했습니다.

김상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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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기소된 기무사 전 참모장 소강원 소장.

예편해 민간인 신분이 된 소 전 참모장에게,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지난달 항소심을 맡은 서울서부지법이,

 군사법원의 무죄 판결을 깨고 유죄,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겁니다.

재판부는 위법성을 폭넓게 인정했습니다.

소 전 참모장은

 "간첩 대응 방안을 연구하는 TF를 만들었다"며

 예산을 타냈는데, 

재판부는 

"계엄 문건의 위법 가능성을 알고 조직을 숨기려 했다"고 봤습니다.

어느 부대가 시위대를 통제할지, 

국회 반발은 어떻게 막을지 검토한 것 

모두 직무를 벗어난 위법으로 못박았습니다.

조현천 

당시 사령관 책임도 분명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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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전 참모장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돌연 상고를 취하해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함께 기소된 부하 1명은 군사법원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고,

 예편한 대령 1명은 민간법원에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국민의힘 

국기문란TF 민간위원으로 활동해 온 

소 전 참모장은 

세월호 유족 사찰 혐의로도

 유죄 판결을 받고 지난달 법정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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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조현천....

계엄령....

범죄사실..확정..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