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앞으로 5년 동안 판사와 검사를 6백 명 가까이 늘리는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법무부는 내일(9일) 검사 정원을 220명, 판사 정원을 370명 증원 하는 내용의 검사정원법과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계획입니다.

2014년 법 개정 이후 현재 검사 정원은 2천2백92명, 판사 정원은 3천2백14명입니다.

법무부는 공판중심주의 강화로 재판 업무가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변화하는 사법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판사 증원이 필요하다며 추진 배경을 밝혔습니다.

또 재판부가 늘면 검사 수요는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수사와 재판 지연을 해소하고 피해자 보호나 범죄수익환수처럼 최근 중요도가 높아진 업무를 수행하려면 검사 증원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개정안을 내년 임용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검찰 권한의 축소를 주장하는 야당의 반대로 개정안 통과에 진통이 예상된다는 전망도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