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 공소장 "월북 조작 주도…비서관들 '뒷감당 어쩌려고'" (daum.net)

검찰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공소장에서 서 전 실장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했지만, 피격 및 시신 소각 보도가 나오자 '월북 몰이'로 방향을 틀었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해 피격과 관련한 보고를 받지 못했으며, 서 전 실장을  '최종 결재권자'로 봤다.

, 이씨는 2020년 9월 21일 새벽 1시 36분부터 11시 30분 사이 해상에서 실종됐다. 서 전 실장은 이날 오후부터 이튿날 오전까지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장으로부터 수색 상황을 공유 받았다. 그러나 서 전 실장은 이씨가 남측 사람인 것을 인지한 북한 관계자가 이씨를 구조했는지 여부 등 사건 진행 상황에 대한 추가 확인 없이 오후 7시에 그대로 퇴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 전 실장은 같은날 밤 10시 30분경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이씨의 북한군에 의한 피격 및 시신 소각 사실을 전달 받았다.

검찰은 시신 소각 사실을 알고 있던 서 전 실장이 다음날 새벽 1시 안보실장 주재 관계장관회의(1차 회의)에서 사건 은폐를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①구조하지 못한 책임 회피, ②같은 시기 있었던 대통령 UN화상 연설에 대한 비판 방지, ③대북화해정책에 대한 비판 대응 등을 위해서다. 같은 날 오전 열린 비서관 회의에서는 일부 비서관들이 "어차피 공개될 텐데 바로 피격 사실을 공개하는 게 맞지 않냐"고 반대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비서관은 회의 직후 사무실로 돌아와 "이거 미친 것 아니냐", "국민이 알면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실장이 그러잖아. 실장들이고 뭐고 다 미쳤어" 등의 발언을 했다고도 한다.

서 전 실장은 다음날인 9월 24일 오전 8시 3차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사건 실체를 공개하되, 이대준씨가 자진 월북한 것처럼 발표하도록 서욱 전 국방장관과 이영철 전 합참 정보본부장에게 지시했다.

그러니까 기소의 이유가..

..은폐하려 했지만 실패하고 월북 몰이로 방향을 틀었다..

는 거죠? 

'월북몰이'라는 선정적인 단어를 택했는데, 팩트 따지면 '월북'으로 발표한거잖아요?

월북으로 판단한 근거는 관련된 첩보를 종합해서 월북으로 판단한 걸텐데, 그걸 검찰은 '월북몰이' 라고 규정짓는군요.

게다가, (검찰이 말하는)월북이 아님에도 월북몰이 했다는 근거라는게..

①구조하지 못한 책임 회피, 

②같은 시기 있었던 대통령 UN화상 연설에 대한 비판 방지, 

③대북화해정책에 대한 비판 대응 등

이라는데, 이거 순전히 검찰 뇌피셜 아닙니까?

게다가 비서관들의 뒷담화를 증거랍시고 기소장에 썼나본데, 공소장의 그 비서관님들 나중에 재판 나와서 어떻게 증언이라도 하실려나 모르겠네요?

기사 보니 이건 서훈의 '월북몰이'가 아니라 검찰의 '서훈 월북몰이몰이' 인거 같읍니다.

거 영감님들 좀 미치신거 아닙니까.. 뒷감당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들..

거.. 참 이런거 하는 것도 이런 3류 쏘가 먹히는 국민들이 있으니 그러는 거겠죠...

씁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