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언론 민들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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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오염수 해양 투기도 동아시아 정전체제=1905년 체제의 산물

남기정 교수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방류) 문제도 동아시아 정전체제의 산물, 즉 1905년 체제=샌프란시스코 체제의 산물로 본다. 

2차대전 이후 일본은 동아시아 정전체제 속에서 ‘기지국가’이자 ‘원전국가’로 존재해 왔다. '기지국가'가 전후국가 일본이 동아시아 정전체제 속의 군사적 지위를 표현하는 말이라면 '원전국가'는 그 사회경제적 표현이다.

동아시아 정전체제에서 일본만 원전국가일 수는 없다. 1953년 12월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 '평화를 위한 원자력' 이후, 미국은 일본에서 원자력 발전 계획을 신속하게 채택했다. 이는 일본을 소련, 중국에 대한 쐐기로 사용하려는 미국의 전략에 기반을 둔 것으로. 

원전은 미군기지와 등가물로, 미일동맹의 상징이다.

한국과 대만도 같은 길을 걸었다. 일본은, 한국 대만과 함께 ‘대표적인 잠재적 핵보유국’으로 분류된다. 일본에서 도카이무라가 미일원자력동맹의 상징이라면, 롯카쇼무라는 잠재적 핵보유국 일본의 상징이었다. 

그런 배경을 고려하면, 원전오염수 문제는 미일동맹의 문제이면서, 미국이 주도하고 일본과 한국, 대만이 참여한 동아시아 원전 질서의 문제이기도 하다. 

즉 원전오염수 문제는 미중 대립을 배경으로 추진되는 한미일 동맹화의 문제이기도 한 것이다.

후쿠시마 해양 투기는 롯카쇼무라 해양 투기 예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에서 탈핵 움직임이 일었고, 대만과 한국에서도 탈핵 움직임이 있었다. 이는 원전 거버넌스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지위를 흔들 가능성이 있었다.

그런데 그 뒤 이들 국가는 원전 재가동 및 원전산업 확대로 선회했다. 그 배경에 미국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고 남 교수는 지적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미국 주도의 동아시아 원전질서에 제동을 거는 악재가 될 수 있다. 원전국가에게 오염수의 해양 투기는 사활적 문제다. 

원전의 사용후 핵연료를 롯카쇼무라 재처리공장에서 재처리한 뒤 플루토늄을 추출하고 나머지를 핵폐기물로 처리하는 것이 일본의 원자력 정책의 근간인데, 삼중수소는 제거가 안되기 때문에 바다에 방출할 수밖에 없다. 롯카쇼무라 재처리공장에서는 매년 800톤의 핵연료를 처리하고 삼중수소가 포함된 오염수를 바다에 방출할 계획이다. 

후쿠시마 오염수의 해양 투기에 제동이 걸릴 경우, 롯카쇼무라에서의 재처리공장을 가동시키기 어려워지면서, 일본의 원자력정책이 근간에서 붕괴할 수 있다. 

원전국가의 붕괴는 기지국가의 종언으로, 

그리고 나아가 동아시아 정전체제의 해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 일본은 오염수를 해양 투기 할 수밖에 없고, 미국은 이를 묵인하거나 지지할 수밖에 없으며, 한국정부와 대만정부도 그 뒤를 따를 수밖에 없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조사 보고는 거기에 동원되는 절차적 형식요건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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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인루니의 원전집착은,

대한민국이

미국의 대중 대러 동아시아 전선과

미일의 전초기지로써의 역할을 해야하기 때문이었어요.

굥이 자아 없는 매국 좀비임을 뼈저리게 깨닫게 하는 <시민언론 민들레> 기사입니다.

http://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01592

# 윤석열 탄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