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125조원 투입한다 뭐한다 하는데요, 본질을 말씀드리자면...

그냥 생색내기 

입니다. 근데 그 생색내기마저도 실패한거죠. 왜그런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5조원이 어떻게 산정되었는지 보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게 있죠. 맨 위에 자영업자 소상공인 채무조정이라고 쓴 "새출발기금" 30조원만 빚 탕감에 들어갑니다. 이건 진짜 소상공인 중에 타격을 입어서 90일 이상 연체된 채권에 대한 채무조정입니다. 최대 원금의 90% 탕감라고 하지만 그럴려면 폐업하고 수중에 돈이 한 푼도 없는 수준 + 근로능력이 없는 수준이어야 하는거라 말도 안되는 비율이구요, 실무에서는 40~50%가량 탕감이 됩니다. 

이외에 나머지 금액들은 그냥 대출 시켜주겠다는거에요. 대환대출이요. 다만 위험(연체위기) 채권에 대해 대환대출을 하면서 만기를 길게 잡고, 이율도 낮추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통계상) 연체율이 치솟지 않게 알아서 잘~~~ 단속하라고 한거나 다를바없어요. 실제로 세금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냥 은행보고 고이율 (15~20%) 대출에 대해 이자율 낮추고 길게 가져가라고 하는거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왜 청년 빚투 어쩌고저쩌고가 나오느냐, 이건 서울 회생법원의 결정이랑 + 채무조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꼭 해야하는건데요, 먼저 최근에 서울회생법원이 코인/주식 투자실패 손실에 대해서 청산가치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실무준칙을 발표했습니다. 기존에는 부동산 실패 / 사업 실패만 커버하던것을 이제 주식코인에도 적용한다는건데, 어차피 이거나 저거나 모두 투자 실패인데 왜 다르게 대우하느냐 <- 라고 해서 바뀐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년특례 채무조정에 대해서 이야기해야하는데요, 이것도 원금 탕감 (최대 30%)까지 하려면 기초생활수급자 + 근로능력 없는 수준은 되어야 하고, 벌써 연체 30일 또는 90일 넘어가서 파산 가능성이 높은, 즉 은행입장에서는 벌써 부실채권이라 볼 수 있는 채권(채무자)에 대해 신용회복위원회 등에서 이율 낮추고 상환기간 늘려서 (최장 10년) 갚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차라리 이렇게라도 갚도록 하는게 맞다고 보는거죠. 

암튼 굥정부는 자기ㄷ...아니 나랏돈 안들이고 (금융사를 압박해서) 어차피 손실 가능성이 높은 채권을 대상으로 원금 탕감 가능성도 낮고, 빚투 이런건 그냥 이자 감면 + 상환기간 연장 정도의 "생색내기" 정책을 지지율 반등의 기회로 삼아 언플을 한것 같은데 제대로 역풍 맞고 있죠. 

덧. 연체 90일 넘어가면 가압류까지 걸릴 수 있는 기간까지 온건데, 이런 상황까지 온 채권에 대해서는 부실 위험성이 상당하기 때문에 이자감면 및 상환기간 연장을 통해 빚을 갚도록 하는 방향성 자체는 틀린게 아니라고 봅니다만, 그걸 너무 명신같은 방법으로 진행한 굥정부의 잘못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