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오늘 하루 클리앙을 달군 게시물입니다. <이미 아시는 분은 아래로>

근데 문제는 이게 실제로도 민주당이 막기 어렵습니다.

① 주 52시간에 대한 내용은 근로기준법에 있는게 맞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민주당이 저지할 수 있을 겁니다.

② 하지만, 최저임금법은 시행령을 통해 최저임금의 결정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윤석열 정부의 권한입니다.

③ 더군다나 각종 수당과 성과금 등을 미리 근로 계약에 포함시키는 ‘포괄임금제’는, 법적근거가 없고 판례만 존재하는데 고용노동부가 그냥 두고 있는 상황이죠. 이것 역시 윤석열 정부의 권한입니다.

④ 따라서 주52시간을 내버려두더라도 결국 최저임금과 포괄임금제로 모두 무력화시켜 버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모두의 건투를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