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 노동절을 앞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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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건강연대 페이스북에서 가져왔습니다. 


노동탄압정부 윤석열 정권의 퇴진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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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최악의 살인기업선정식(보도자료 댓글 참조) 


2023 최악의 살인기업 : '선정불가'


2006년 최악의 살인기업을 선정, 발표한 이래로 어느 정부, 어느 대통령 하에서도 산재사고사망자료(살인기업명단)에 대한 자료제출 거부는 없었음. 하지만 올해 고용노동부는 기업명 및 기타 기본적인 정보 모두를 가린 자료를 제출해 자료제출을 사실상 거부. 


이에 2022년 가장 많은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살인기업을 선정할 수 없음. 가장 많은 노동자를 죽음에 이르게 한 기업의 정보는 오직 ‘고용노동부’만이 알 수 있다. 이러한 노동자 사망 기업 정보에 대한 비공개 입장은 최악의 살인기업과 다수의 노동자를 사망하게 한 기업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봐주기와 조직적 옹호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음.


2023 최악의 살인기업 특별상 :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기업 경영 활동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을 시도하고, 법 개정 TF를 발족하는 등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공세로 기업과 정부 차원의 중대재해 예방 대책은 형해화 되었고 노동자 죽음의 행렬이 계속되고 있다. 또한, 노동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해야 할 정부가 10.29 이태원 참사의 국가 책임 회피하고 축소 왜곡 시도하고, 노동자 과로로 내모는 노동시간 개악, 기업 책임 완화하고 노동자 처벌하는 산안법 개악 등을 추진하는 등 생명 안전 정책이 거듭 후퇴하고 있어 특별상을 수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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