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회의원들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반대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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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바람계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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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반대 기자회견>

"지금은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이 아니라 민생회복, 정치개혁이어야 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반대합니다. 

지금은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이 아니라 민생회복, 정치개혁이어야 합니다.

전직 대통령이 중범죄로 수감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면되는 상황을 관행처럼 반복해서는 안됩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11조 가치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국민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씨가 사면되었습니다. 건강상의 이유가 컸으므로 논란에도 불구하고 집행된 것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을 확정 받은 중대 범죄자 입니다. 

대통령이 되기 전, 비자금 조성과 횡령 등 개인비리가 큽니다.  

더욱이 이명박 전 대통령은 반성은 커녕 정치보복을 언급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중앙지검장 시절, 이명박 전 대통령을 수사하고 기소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주장하는 권성동 의원은 '윤핵관'이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요구는 사적이익을 위해 법원칙도 공정도 무시하고 권한을 남용하는 정치꾼의 민낯을 드러낸 것입니다. 

직접 수사하고 기소했음에도 사면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이 된 뒤에 직접 책임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문대통령을 처음 만난 자리의 핵심 의제는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이 아니라 민생회복, 정치개혁이어야 합니다.

2022. 3. 16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강민정, 고영인, 권인숙, 김승원, 민병덕, 양이원영, 윤재갑, 이수진(비), 이탄희, 이형석, 장경태, 전용기, 정필모, 최혜영, 한준호, 허영, 허종식, 홍정민, 이동학 전 최고위원

https://www.facebook.com/lee.tahney/posts/7340525212686084


잘하는 분들은 기억해드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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