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구형' 임종헌 울먹…''사법농단' 검찰 공소사실은 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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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캬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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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7년 구형, 내년 2월 1심 선고

양승태 7년 구형, 12월 22일 1심 선고

어떻게 나올려나요 ㅎㅎ


더팩트 '7년 구형' 임종헌 울먹…"'사법농단' 검찰 공소사실은 허상" (naver.com) 


중앙일보 모두가 그를 가리켰다…'욥기' 외며 울컥, 임종헌 5년의 재판 (naver.com)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는 성경(욥기) 말씀을 되뇌었습니다(울컥)”

임종헌(54)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성경 구절을 언급하며 떨리는 목소리를 감추지 못했다. 5년간 이어온 ‘사법농단’사건의 1심 마지막 재판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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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전 차장의 재판은 4년 7개월 만에 마무리 지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보다 더 오래 걸렸다. 피고인 한 명의 재판이 3명 재판만큼 길어진 건 임 전 차장의 재판 과정에 우여곡절이 많았기 때문이다. 재판 초기 '주 4회 집중심리'를 하려던 재판부에 항의하며 변호사를 모두 사임시키고, 재판부 기피신청도 두 번이나 낸 데다 한 차례 재판부가 바뀌기까지 했다.

후배 법관들이 찾아와 지켜본 양 전 대법원장 결심 때와는 다르게, 이날 임 전 차장의 결심에 찾아온 사건 관련인들은 없었다. 임 전 차장은 “오랜 기간 구축한 사법부의 신뢰를 훼손시키고, 구성원들에게 큰 충격과 실망감을 안겨드려 죄책감을 가지고 매 순간을 보내고 있다”며 “후배 법관들이 난생처음 강도 높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겪었을 심적 고통에도 깊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속보] '사법농단' 양승태·박병대·고영한 1심 12월22일 선고 - 머니투데이 (mt.co.kr) 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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